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

정부가 경험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직장 변경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고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