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시설 설치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있지만 어린이와 노인 같은 민감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배급하고, 학교와 요양시설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건강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