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이 출산장려금이나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지출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직원의 출산 결정을 지원하고,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직장 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 기준)이라는 극저출산 상황에서 출산 관련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