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헬기 조종 장교 의무복무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 정부가 헬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는 13년, 사관학교 출신은 15년을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헬기 조종사만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현대전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헬기 조종사 양성에 막대한 국방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활동할 시기에 민간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항공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