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민 참여 조건을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세제 우대를 제공해 기후위기 시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