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 대통령 중심의 통합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정부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부처가 따로따로 대응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에 전담 센터를 설치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신의 영역에서 예방 점검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정보원장이 위협 수준에 따라 4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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