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 있어도 가족 기본공제 대상 인정

정부가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 소득 등이 이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생계를 함께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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