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문·잡지 부수 공사 대신 국민 투표로 선정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기반으로 정부광고비를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6%대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 뉴스 이용률이 80%에 가까워지면서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부수 조작 사건으로 신뢰성을 잃은 기존 평가 방식을 폐기하고 국민 참여도를 기반으로 언론사를 평가하게 된다. 이 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미디어바우처 운영 법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 내용: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 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광고비 배분이 ABC 부수공사에서 미디어바우처 산정액으로 변경되어 언론사별 광고비 수령액이 재편된다.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선정에서 제외되어 해당 매체의 광고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 6.3%에 비해 인터넷 뉴스 이용률 77.9%인 현황을 반영하여 정부광고 선정 기준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국민 뉴스 소비 패턴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으로 훼손된 언론 영향력 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