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시청자 참여로 사장 선임 민주화 추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되고,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선임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해 공교육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임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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