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모든 게임물 이용자에게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이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에까지 이를 적용하면서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과 게임 시간 제한, 이용 내역 고지 의무를 면제해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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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
• 내용: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
• 효과: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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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및 이용시간 제한 의무 면제로 게임사업자의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한다. 청소년 게임 접근성 개선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 시장의 이용자 확대가 가능하다.
사회 영향: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이 개선되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과몰입 예방 조치 완화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