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배당·이자소득에 단계적 세제 혜택 제공

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지난 10년간 농가 수는 10.8%, 어가 수는 28.9% 감소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수협 등에 출자한 배당금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비과세, 이후 단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촌 진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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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농촌과 어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 내용: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수협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1인당 2천만원 한도)과 예탁금 이자소득(1인당 3천만원 한도)에 대해 • 효과: 세제 지원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농·수협 등의 배당소득(1인당 2천만원 한도)과 예탁금 이자소득(1인당 3천만원 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2025년까지 비과세,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사회 영향: 농가 수가 2014년 112만 700가구에서 2023년 99만 9,000가구로 10.8% 감소하고, 50세 미만 농가인구가 84만 4,200명에서 36만 9,000명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장려한다. 어업 분야도 어가 수가 28.9% 감소하고 60세 이상 어업인 비중이 44%에서 65%로 증가한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배당·이자소득에 단계적 세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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