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건강검진을 받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별개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강검진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차감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의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법적 권리로서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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