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에 2029년까지 소득세 면제.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과세 면제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 규모 조정을 촉진하고 어업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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