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 기저귀 등 육아필수품 폐기물부담금 제외 추진

정부가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에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대체재가 거의 없는 필수품까지 똑같이 부과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왔다. 기저귀 같은 제품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어 실질적인 환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고, 친환경 소재 개발 지원 등 더 실질적인 환경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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