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가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분리 배정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같은 학군 내 다른 학교에서 피해학생을 만날 수 있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만 받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전학 조치 대상자는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청 관할 지역으로 배정하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대상자는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