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한 부담기초액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사업장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