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관리법 개정안,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정부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기존 기준 적용 전 건물로서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교훈 삼아,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 지어진 건물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물주의 부담을 낮추고 공공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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