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안, 양육비 채권 압류 허용으로 자녀 양육권 보호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를 자녀 양육비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의 압류 금지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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