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에 계통 접속 우선권 부여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 우선권 부여로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어 초기 투자 회수 시간이 단축되고,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배전망 용량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의 접속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사회 주도의 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차별 없는 배전망 접속 원칙의 예외 허용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