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육아휴직자 승진 불이익 해소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승진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4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녀 모두 일과 육아의 조화를 출산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일과 가정 양립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휴직을 포기하거나 휴직 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25% 가까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면서도 승진 소요기간에는 제외하는 관행이 46%에 달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심사에도 전부 반영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