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기 제한 폐지로 주민 직접참여 확대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 말 소환투표 청구 제한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 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요건을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의 15%로 낮춘다. 또한 어깨띠 등을 착용한 소환운동 활동을 허용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