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소매인 교육 의무화로 판매 질서 강화

정부가 담배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매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 잎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뿌리와 줄기 등 다른 부분을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되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다. 법안은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판매인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판매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를 통해 소매인들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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