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9월 세수 재추계로 예산 부족 사태 사전 차단

정부가 해마다 9월마다 그해 세수를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수조 원대의 세수 부족 사태가 터지면서 초기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9월 재추계 결과에 따라 세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세수 오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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