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개정안, 서류 미제출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배경]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기대효과]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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