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경]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주요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 [기대효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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