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정부가 국유재산을 기업에 출자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물출자 절차를 대통령 승인으로만 진행해 국회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 시 국회 동의 의무화로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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