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하여 대등한 관계 표현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과의 위계적 관계를 암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명칭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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