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산림청 항공기, 군용 기준으로 관리된다 소방청과 산림청이 보유한 항공기를 군용항공기와 동일한 안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경찰과 세관 항공기에만 군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같은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청과 산림청 항공기는 민간 기준을 따르고 있어 도시 화재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같은 극한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안전성이 검증된 항공기를 재난 대응용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인증 절차로 인해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행정·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과 산림청 항공기에도 군용 기준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공공 목적의 국가기관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