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군납에 부가세 면세

정부가 국산 농축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할 때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군 급식 시장에서 원재료 납품은 줄어들고 가공식품 비중이 45%에서 70%로 급증하고 있는데,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저가 가공식품이 확대되면서 국산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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