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모임과 연대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프랑스의 재난 유가족 연합 사례를 참고하면서 국내 유가족들의 상처 치유와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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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 내용: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프랑스 테러ㆍ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ㆍ재난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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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유가족 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태원 압사사고로 159명이 희생된 사례에서 드러난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를 해결하여, 재난 유가족들이 모여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유가족 모임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