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개정안, 교사 폭행 처벌을 일반 폭행의 2배까지 상향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벌칙을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지적받은 뒤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폭행죄로만 처벌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에 실질적인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해 교권 보호의 법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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