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처벌 제외 법안 추진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추진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광고에 대해 처벌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광고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인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성착취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구조·회복·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진정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