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빈집 철거 후 토지 양도시 세율 인하로 소유자 유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빈집 철거 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하나, 철거명령 미이행 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유지한다. 빈집 철거 유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쓰레기 적치, 범죄, 붕괴사고 등)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빈집 철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여 농촌지역의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