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용 토지 무상 대여·양여 허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여함으로써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수익성 상실로 인한 간접적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 효율화 조치이다.

사회 영향: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제공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개발이 촉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추진 시 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되어 지역 발전 사업의 실행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