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했다. 검찰 기소 후에는 수사 결과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법원이 "통상적 수사 방법을 넘지 않으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항공·철도 사고 같은 다른 분야의 공개 관행과도 맞춘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