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개정안, 중대 범죄 수사 통보 의무화로 징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수사 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대상으로 삼아 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 개시와 종료 통보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직원의 도덕성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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