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별고사 기출문제·채점기준 공개 의무화

대학이 앞으로 입시 논술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합격자 발표 전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선행교육 규제 법안에서 필기시험 수준만 규정하고 있어 대학별고사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입시의 공정성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에 투명한 평가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교육부가 이를 감시하도록 해 입시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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