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탄핵 파면 대통령의 주택 재산세 감면 금지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의 조례에 따라 저택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조례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 군부 시절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이 조례는 서울의 13개 자치구에 여전히 남아 있다.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