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사용자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막기 위해 기업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끌려다니고, 베트남 노동자가 폭행당하며, 네팔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사건들이 잇따르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 실시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강제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