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채용 기준 완화…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군무원 채용 시 직급·직위 요건과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군인 전역자의 채용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항공·사이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 복무한 준사관이나 부사관들이 직급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할 수 있어 인재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력도 3년 기간 제한으로 인해 군무원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해 국방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