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 내용: 그러나 최근 기업과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 • 효과: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