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 기업 주식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배우자 간 상속과 증여를 완전히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이전될 때 중복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 부담을 크게 줄이고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