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수를 감소시키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8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로 인한 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경제성 평가 위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신규사업 시행 어려움이 완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