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해 정치적 왜곡 차단한다.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립해 전기·가스·열 등 전 에너지원의 가격을 통합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같은 선진국 모델을 따르며, 상위기관도 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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