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3·17서울민주의거를 역사적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한다.

정부가 1960년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의 '3·17민주의거'를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대구와 대전, 마산의 항쟁만 규정하고 있으나, 3·15부정선거에 항의한 서울의 학생 시위 역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큼 동등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 모든 민주화운동을 함께 기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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