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명확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작업 중지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기업의 단기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산재사망 감소로 인한 보상금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면책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폭염, 홍수 등 재해 상황에서 산재사망 예방에 기여한다. 근로자의 안전 보호 강화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