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선산업 협력 기업에 국유재산 무상 임차 허용

정부가 조선산업 한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기업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미국 정부가 정부 소유 토지와 건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발의된 조선산업 지원 법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이번 개정안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