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이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제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득은 적으나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불공평도 문제였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