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기 구매나 연구개발 추진 시 선행연구를 거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무기체계 획득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별도 추진단 운영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과학기술 기반의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실제 효과는 국방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