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업 인권·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 기금 신설

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이나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구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그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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